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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썩어서 고름이 묻어나오는 상처에 약을 덕지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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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국회,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불법체류’ 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17)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해 한국사회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을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불법체류’가 되면서 무권리 상태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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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권력, 불법,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수많은 의문들, 다시 출발하는 인권

... 노동허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2000년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해야 하며, 스텔라데이지호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왜 소극적인지, 국회는 왜 아직도 청소년 참정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수많은 이슈들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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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루(자원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성소수자, 세월호, 존엄, 청소년, 국가, 참사,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회, 노동권, 생명, 생명권, 쌍용자동차, 여성, 장애, 참정권, 촛불, 부당해고, 생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기자회견 열어(6.23) 2. '이권'에 또다시 발목잡힌 '인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 무산(6.16)…이주노동자 공대위, 국회앞 농성 정리(6.17)/ 안산시 보건소, 이주노동자 594명 대상 조사…이주노동자 10명 중 2명 결핵·간염 등 질환 앓아(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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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 합동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2월말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안산의 비아르(51세) 씨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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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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