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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3호)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아니라 그의 '국가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이유로 학생의 교육권까지 박탈한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보부의 정운영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생명이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보고 거부해 왔으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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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4

  인권키워드

  국기, 종교, 학교, 학생, 헌법, 대법원, 양심, 기본권, 국가, 전교조, 교육권, 정당, 교육, 생명, 심의, 이념, 인권, 저항, 정치,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미국, 해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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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노동권, 지역, 공공성, 헌법, 동맹, 한국,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황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히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건강권, 교육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김선수 변호사는 “공개질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권을 신장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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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의 권리가 우리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개념화되고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권인 교육권은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조건의 마련 △사회통합 교육 지향 △학생들의 학사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 교육이 가정배경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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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기본권, 교육권, 부모, 심리, 스트레스, 국가,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호)

  안 내

  □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93. 9. 9. 수. 오후 2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종로 5가) 토론자 : 이원욱(교육부 보통교육국장) / 김인영(민자당 국회의원) / 박범신(민자당 국회의원)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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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교육, 교육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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