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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표는 국가주도의 선거가 60%에 밑도는 참여율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부안주민들은 군수 소환운동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투쟁은 '핵폐기장 백지화'라는 성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국 방방곡곡에 심기도 했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민들은 자체적으로 쌀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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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나 식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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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3호)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에 쐐기

  인권위, "주민들 의견 수렴 필수"

  ... 0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설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왜곡 △부안군수의 독단적인 핵폐기장 유치신청 △공무원 원전시설 견학 강제동원 등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1여 년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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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공무원, 가족, 국가, 교육, 인권, 지역, 지역주민,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5호)

  <기자의 눈> 되풀이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은 요원한가

  달랠 길 없는 유가족들의 분노…"과거청산에 포함시켜야"

  ...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풀릴 길 없는 울분과 통한의 심정을 붙들어 매고 유가족들은 군수사체계 개선과 과거청산의 하나로 진상규명을 주장해왔지만, 정치권은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입법안(아래 입법안)은 군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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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5

  인권키워드

  유가족, 자살, 진상규명, 군대, 부모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는사람들,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비 증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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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수급자,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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