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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교간의 서열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교육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높다. 또한 뉴타운 정책이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거이전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양 답변하였다. 특히 개발조합에 의한 강제퇴거가 진행되어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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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전월세 대란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 주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거니와, 최근 몇 년 복지국가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주거’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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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집, 국가, 통합진보당,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원인 소유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격해지는 것이다. 특히 뉴타운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다. 이런 분쟁의 씨앗은 과연 누가 뿌리는 것일까. ‘주민’이 설 자리 없는 개발 구역 지정 흔히 ‘재개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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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5호)

[막개발의 첫 단추] “뭘 해도 결과는 찬성인걸요?!”

... 표기됐으나, 전체 781세대 중 247세대(31.6%)밖에 응답하지 않았다. 영등포7가 뉴타운 개발지구는 전체 2,141세대(가옥주 281, 세입자 1,860세대) 중 300통을 회수하여 겨우 14%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91%로 표기했다.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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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미숙 2011-11-16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세입자, 질문, 집, 주거, 막개발, 지역주민, 주택재개발, 뉴타운, 상가, 상가세입자, 시설,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자료실

토론회-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가난한 사람들이 정주할 곳은 어디인가 토론회 <미아뉴타운 세입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 4월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지하소극장 - ※ 사회 : 최선 민주노동당 강북구의원 - 발제 “미아뉴타운 주민 사례로 살펴본 세입자대책의 문제점”, 미류(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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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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