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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자들처럼 누군가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도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며 만났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들처럼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랫동안 수십억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누구도 후자를 건강보험 ‘무임승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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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일반 성인은 80%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8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스터샷도 전문가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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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피해, 백신, 불안, 불평등, 치료,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즘 백래시가 무너뜨리는 것

  ... 한국사회의 성차별 수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성별임금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없다. 한국보다 적은 격차도 심각하게 여기며 기업에 정보공개, 분석보고서 작성, 시정 의무를 부과하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득하기만 하다. 한국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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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7-15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권리, 성차별, 차별, 백래시, 비정규직, 청년, 이대남, 노동, 노동자, 불평등, 사상, 여성혐오, 제도, 대통령,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임금, 존엄, 강남역, 생존, 국가, 한국, 가해자, 기업, 인권, 정치, 젠더, 증오선동, 차별금지법, 호주제, 범죄, 다짐, 돌봄, 변혁, 평등, 코로나19, 대선,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탄압, 신자유주의, 성착취,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대체공휴일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가 다시 떠올랐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개원한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 중 5인 미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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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이야기,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사회라는 전환의 문 앞에서

  ... 어내자는 기획이어야 한다. 그 시작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를 배출을 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목표 수치만 난무할 뿐 정작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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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6-26

  인권키워드

  기후, 기업, 녹색성장, 탄소중립, 국가, 국회, 노동자, 경제, 한국, 지역사회, 온실가스, 피해, 단어, 기후정의, 발전소, 그린뉴딜,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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