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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당) 등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에서 이주노동자 291명을 조사한 자료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꾸준히 늘어 애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또다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2000년 28만여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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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며, 최저임금과 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주)동아디지털을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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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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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3호)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 (OMCT)가 공동으로 결성한 'Observatory'가 긴급 호소문을 통해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맞서 저항을 이끌어온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파괴하고 그 지도자들을 추방하려는 의도를 한국정부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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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단속, 미등록,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2층에서 개최됐다. 이주노동자 관련단체 활동가들과 학자, 변호사들이 모인 이날 포럼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현행 법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강제단속 규탄대회 단속사례에 대해 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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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난민, 출입국관리법, 권리,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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