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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호)

  전쟁범죄 시인 법적 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 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다”며,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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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할머니, 법, 범죄, 추모,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지난 3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깐수 교수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밀실 수사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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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시급히 해결할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측의 요구만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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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석류동굴의 석순 같은 사랑방, 이제야 후원합니다^^

  윤지영님을 만났어요

  ... 고민하게 된 곳이라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노동 현장에서 변호사는 필요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법을 다루는 것이어서 부득이 주로 노동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랑방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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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명숙 2017-05-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 법, 여성, 인권, 기간제, 이야기, 활동가, 노조, 비정규직, 세월호, 종교, 인권위, 질문, 권리, 상담,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는 법이라 함)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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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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