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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안양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안양시청은 시설공대위의 기습 현장조사 당시 수급자 명단 외에는 생활자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2년 발표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문제의 소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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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법,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줄이는 이명박 정부는 가난에 빠진 국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꼴이 아닌가!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건강검진,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은 모두 삭감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이 나쁘고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조기발견이 더욱 필요하다. 수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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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0만원의 연금급여를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는 연금 지급개시 20개월 만에 수급자 개인이 불입했던 보험료수입이 모두 지출되면서 후세대 기여금에 의지된다. 이에 ‘저부담-고급여’로 비판받으면서 보험료는 9%까지 인상되었고,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65세로 늦춰졌다. 급여보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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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노동자, 권리, 노령,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이런 사건이 날 때만 정부를 타박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의 할 일이 되지는 못한다. 가짜 수급자 색출, 자기와 가족 책임, 개인적 노력과 의무를 설파하는 주장들에 무심코 끄덕일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우리 사회 속에서 존엄하다고 이해되는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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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복지, 인권,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극소수에 불과해요. 많은 장애인 분들이 시설에 있거나 집안에 재가 장애인으로 남거나 그냥 수급자인 경우는 나온 돈 받아서 쓰고 어디서 놀러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그 수준이거든요. 장애인 당사자부터 바뀌어야 해요. 솔직히 활동보조인 투쟁 4월에 있었고, 49일 만에 서울시가 항복한 거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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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농성, 중증장애, 국가, 활동가, 제도,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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