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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타살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죽인 사람을 잡아 와보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아직도 수사기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허영춘(고 허원근 씨 부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의 말이다. 10여 년에 걸친 유가협 의문사지회의 모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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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형권 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월 16일 긴급 구속장을 발부 받아 구속된 고형권(3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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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철수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12.21). 검찰도, 경찰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권력이 꿈꾸던 완벽한 통제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실명제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실명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출받는 제도이고, 제출에 응하지 않는 국민은 의견 발표에 제약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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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단서를 끊는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봤지만, 수사기관의 시간 끌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했다. 한국후꼬꾸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폭력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소․고발된 용역직원과 회사측 관리자 수가 연인원 9백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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