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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한 내란이라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단죄, 그러나 미흡한 진상규명 97년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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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가운데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연대는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활동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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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미완의 청산작업으로 끝나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의문사위원회에 접수된 83건의 사건 가운데 고작 26건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9월 중순이면 위원회 조사활동의 법적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제사건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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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영장,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위한 집회' 개최 ◆ 19일(목) 국민회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 조항 폐지 방침/김대중 당선자, 73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한국노총,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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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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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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