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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하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서 평화구축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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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먼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체제존재론적으로 연구된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교사회주의적인 방법론인 내재적 접근법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북한사회를 연구함에 있어 더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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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처분 판결, 이러한 것들은 자본가의 재산권은 신성시되나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무시되는 국가 체제의 문제를 잘 드러낸다. ▲ 1일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인권활동가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두 번째 점거 파업이 공권력 투입으로 파괴된 다음날인 8월 1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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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권리, 체제, 홈에버, 생명, 집회, 노동조합,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 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지구상에는 자본주의와 다른, 고유한 원리를 지닌 다양한 체제가 존재한다. 북 사회 역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운영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로 발달해온 자유주의 인권의 개념과 논리가 사회주의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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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1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미국, 사회주의, 자유주의, 생존, 평화, 국제, 중국, 인종차별, 자본주의,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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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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