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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라고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한국 땅에서 강제추방되고 나면 인권침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5월 15일 바로 강제추방을 했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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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등이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 반 인권적인 강제퇴거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모아가며 보완하기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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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위한 정책포럼,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눈앞의 폭력보다 무서운 건 침묵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개발의 환상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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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인권위, 차별금지법, 경찰, 권리,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을 뒤늦게 듣고 황망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문득 2011년 8월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이 ‘공공’의 공간이므로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숙인들을 내쫓겠다고 말했다. 공공의 공간이라는 이유가 누군가를 내쫓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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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불법, 서울역, 대한문,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해서, 거리노숙인 6명은 ‘서울역공대위’와 함께 2011년 8월, 국가인권위에 철도공사의 퇴거조치와 차별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인권위 역시 서울역의 조치가 인권적 함의가 크다는 판단을 하고 2011년 8~9월 동안 긴급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런 움직임의 결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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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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