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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요공판안내

  <29일>(화) 김기웅, 오전10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민사지법 559호 문국진, 오전10시, 고문후유증 손배소송항소심,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외1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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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8호)

  행사안내

  ... 인정을 위한 토론회 ·21일(금) 오전 10시30분/·종로성당 ·주제발제:주부의 사고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태와 판례(최찬애)/종합평가법에 의한 손해보험제도 개선방안(박은희) 등 ·주최:여성민우회(☏ 269-5763) □ 토론회- 노동조합운동,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22일(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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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정전체제, 평화협정,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입장을 보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노동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12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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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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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수사를 지연시켜 93년 11월30일 공소시효가 완료되자 이에 지난해 7월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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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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