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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알몸수색 인권침해 결정(피의자 인권) △진주교도소 환자 형집행정지 건의(수용자 인권) △중국인동포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권고(이주노동자 인권)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망 사건 손해배상권고(장애인 인권) △제천시 임용차별 시정권고(장애인 인권) △교도소 내 소수종교 집회 허용권고(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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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형사및손배·가압류·고소·고발 취하 △사학연금 관련 노사공동위 설치 논의하기로(9.17)/ 중국인산업연수생 46명, 안산 염색업체 ㄷ사 앞 5일부터 농성…주야 맞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에 월 2만원 지급(9.17)/ 교도소, 재소자들의 '징벌방 수감' 남발…2001년 7개월 동안 7천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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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이라크, 파업, 무기, 팔레스타인,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하면서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에 앞장섰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씨, 그리고 김주석 씨 등 중국동포 4명이 잇따라 외국인보호소로 연행돼 강제추방 당할 상황에 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이른바 '요주의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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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입국관리소도 강제퇴거 전에) 일단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의 인권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법을 어겨 출국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출입국관리소의 관행을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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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피해,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생각을 하고 있을까? "1년 내에 나갈 순 없어요" "감동적이예요." 식당일을 한다는 한 중국동포 여성은 집회에 대한 느낌부터 서슴없이 말했다. 그는 이날 자진신고를 위해 새벽 4시에 나왔다. 자진신고를 하는데 약 7시간이 걸린 셈인데 그는 그래도 자신은 하루만에 모든 게 끝나 운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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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불법체류, 이야기,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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