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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테러방지의 효과는 의심스러우면서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이만섭 국회의장 앞으로 선언문을 전달했다. 테러방지법안 심의연기 이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진술인 2명은 모두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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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국정원, 종교,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늉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테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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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수(서울대 법학)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권력에 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으로 포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인도적 범죄'라는 개념 대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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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안기부 수사관들의 보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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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노동자 또 자살, 이유는?

  구조조정에 따른 정신적 압박 못 이겨

  ...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남용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이와 관련 삼성SDI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수근) 김학권 씨는 "대표 한 사람만 확실히 관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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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IMF, 비정규직, 자살, 정규직, 이야기, 기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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