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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반국가선전·선동죄,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으로 인해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를 이유로 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하는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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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6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경계에서 삶으로 나아가기

  ... 마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곤 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우리 학교는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다니는 옆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적다는 것, 그리고 학기가 끝나면 옆 학교로 3~4명은 전학을 간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전해주었던 엄마는 자기도 미리 주소를 옮겨놓았어야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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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08-19

  인권키워드

  학교, 집, 쉼터, 장애, 차별, 개발, 평등, 이야기, 부모, 어린이집, 여성, 청소년,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몫은 고스란히 ‘집을 소유하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2년 뒤 나는... 단지 공급과 수요, 가격 조정만 고려하는 주택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 ‘누구나’,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집 때문에 고단한 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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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지역사회,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4호)

  [삶_세상3] 장애인의 박탈된 자유, 자립생활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싸우는 박정혁 씨를 만나

  ... 사회 속에서 장애인 교육이라는 자기 역할을 찾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단지 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가 사라지고, 음식이나 난방이 좀 더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중증 장애인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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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8-0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인권, 권리, 국가, 차별, 주거, 교육, 가족, 농성, 언론, 탈시설, 개발, 집, 욕구, 부모,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사회, 공약,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학교,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g/2006/36-adams-2006.pdf 에서 볼 수 있다. 도입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갖는 권리이고 본질상 보편적이다. 설령 인권이 억압되거나 방임될 수 있을지라도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빼앗아갈 수도 없다.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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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조직, 노동권, 결사, ILO, 노동, 기업, 국가, 임금, 단체협상, 민주주의,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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