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통받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를 남녀유별이란 말로, 단순한 차이로 정당화하는 구 변호사의 당당함이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구 변호사는 "호주제란 집안이라는 개념이 있어 선후대를 통하여 계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선조의 성씨를 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경찰, 항의하는 피의자에 폭언·상해

  권한남용 논란…오산파출소, '정당한 공무집행' 항변

  ... 듣고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산터미널 부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그날 아침 인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6-2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청와대, 피해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알몸 수색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경찰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노동․사회단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11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 60여명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설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이하 <소식>)은 ‘인권정책’들이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장식물’에 불과함을 여지없이 폭로해나갔다. 벼랑끝 생존권, 고단한 민중의 삶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권대통령’의 발언은 민중들의 피땀어린 투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재 권총에 대해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 측이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포탄 발사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총기남용’ 사건으로 판단되지만, 경찰은 이를 왜곡하기 위해 사건 직후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