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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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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작 및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사를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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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6호)

  행사안내

  ... 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노점상연합회(☏ 032-874-5431) □ 토론회-[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 ·일 시: 5월9일 오후 2시 ·장 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손배소송공동대책위원회(☏ 765-2010) ·내 용: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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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4

  인권키워드

  집, 노조탄압, 교육, 석방,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진료행위를 방해한 과천경찰서장 황인웅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갖기로 했다. 경찰은 19일 오전10부터 20일 새벽3시까지 병력을 병원 내에 상주시켜 병원업무를 마비시켰다. 사당의원은 "10여명의 입원환자들과 보호자, 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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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후유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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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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