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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이 쏟아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은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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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온갖 종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누려야할 당연한 인권의 목록 중 하나다. 헌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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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성명을 내고 헌재의 보수적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노동탄압 수단으로서 ILO에서도 여러 차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 질타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가 쟁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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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4호)

행사안내

... 려대학교 제2학생회관, 대강당 ·문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 노동3권 보장과 근기법 적용 쟁취를 위한 경기보조원 행동의 날 1.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때: 10월 29일(월) 오전10시30분∼오후 1시 ·곳: 국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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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권, 복지, 하청노동자, 노동3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수법도 함께 관에 넣어야 한다.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을 이유로, 파업권 및 노동3권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둥 6년 전의 논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비참한 상황을 이제는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 사회권의 ‘즉각적 실현’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진적 실현’이란 소극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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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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