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10월 28일(목)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되뇌는 것을 넘어서 ‘근거’를 댈 수 있을지. √ 선거관리위원회 제재,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등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는 우려를 전하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출국(5.17).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국정원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4대강, 대통령, 일자리, 피해, 한국,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탈퇴를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하다 1명은 해고됐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올해 1월 16일 받았다. 이들은 같은달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4월 17일 정직기간이 끝나 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7호)

  ‘강철구 사건 공대위’, 본격활동 나서

  “성폭력 사건 올바른 해결” 촉구

  ... 남부지청에 피해자 두 명과 100인위, 그리고 사건을 보도한 동아닷컴 황우진 명예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3월 9일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공대위가 결성됐지만, 강 씨와 KBS...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노조, 집회, 활동가, 명예훼손, 가해자, 인권, 진실, 손해배상,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석방하여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업무방해의 범위, 명예훼손의 범위, 집회참가의 범위 등도 해석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법망의 빈 곳이다. 이런 빈 곳의 해석은 통제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갓...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