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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2호)

  [자유발언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정부에 맞선 싸움을

  ... 하면 전경련이 수돗물의 영리행위 이용을 2007년 10월 환경부에 먼저 건의했다고 한다.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물 산업 지원법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좌초되었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탐욕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프렌들리(friendly)한 정부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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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8-12-10

  인권키워드

  기업, 민영화, 국회, 민간위탁, 건강권, 시설, 안전, 지역, 소비, 녹색성장, 시대, 활동가, 권리, 에너지, 산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등을 분석하면서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도 함께 꼬집고 있다. 또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의 민영화 논란을 통해 “경제논리 속에 노인인권문제가 외면”됐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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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군산,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3.13)/ 산업자원부, 노조원 봉급압류?군인력투입 방침…대검 공안부, 노조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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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발전소, 팔레스타인,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 면 안되도록 강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 등장이래 민영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의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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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7호)

  결핵환자들, 명동성당 농성 예정

  국립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 반발

  ... 에 1만원정도인 입원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40%나 된다"며, "만약 병원이 민영화되면 다른 사설 병원의 입원비에 비춰 볼 때 한달에 약 40-50만원의 입원비를 지불해야하고, 이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배 위원장은 또 "결핵환자는 격리수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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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병원, 민영화, 민간위탁, IMF, 농성, 치료, 시대,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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