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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 논리에 비추어봐도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례로 95년 7월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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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일로 지금이라도 참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간부들도 18.1%나 되었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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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제도,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기존의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출범하기 직전 민주노총을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혐의로 문성현 씨 등을 구속했고, 기부금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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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을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97년 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 허용조항이 재계의 반발에 밀려 2007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사실을 기억한다. 따라서 '3년'이란 단서조항은 언제 5년, 10년으로 연장될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재계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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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ILO, 노동, 노동자, 무시, 미국, 복수노조,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2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통증의 역치, 연대의 역치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다녀오며

  ... .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일, 노동조합 만든다고 인격을 모욕당하는 일, 회사가 복수노조를 만들어 하루아침에 동료가 서로 등 돌리는 일 따위는 매번 분노하기가 힘들 만큼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생물학적으로도 자극이 지속되면 역치가 상승해 감각이 둔해진다. 자극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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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1-12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장애, 스트레스, 노동자, 자살, 지역, 회사, 동료, 탄압, 심리, 상담, 농성, 집회, 차별, 가해자, 감시, 남용, 노동, 단어, 물대포, 복수노조, 언론, 임금, 직장폐쇄, 질병, 파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손해배상, 정당, 시대,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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