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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박용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모금을 했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3일부터 계속 수사관 7-8명에 의해 하루 12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자백을 강요하면서 삼각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긴 채 얼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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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심리,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 제대한지 4개월이 지난 민간인을 총기절도혐의로 헌병대에서 연행한 뒤 참고인을 위협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등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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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27일 공표됐고, 이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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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석방, 재판, 고문, 권리, 사형, 자백, 언론, 민주주의, 데모, 불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은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남용·불법체포죄까지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대체할만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망사건 관련 홍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논리를 세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이영모 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송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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