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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일에 86개의 단체가 참여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발족하면서 집시법 개정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살펴보니 이번처럼 "…불법행위는 채증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하라"는 식의 경찰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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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채증, 화염병,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임금 10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 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피면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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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신고제,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주장도 달랐고, 그들이 속한 단체도 달랐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현행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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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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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헌법, 기본권,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동을 하면서 처음 만난 거리시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불법집회란 폭력이 수반된 집회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거리시위에 참가한 다수 시민들은 왜 평화로운 집회와 가두행진이 경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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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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