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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7호)

인간과 비인간, 법의 안과 밖, 경계에 주목해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 일을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시민권 상실(civil death)의 형벌을 내리는 일, 일체의 법률상의 보호를 박탈하여 추방하는 일은 먼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어느 국가도 자국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세계인권선언이 2차 대전에서의 반인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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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형벌, 팔레스타인, 불법, 국가, 기지, 난민, 노예, 불평등, 장애,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인해 파괴된 사회질서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그 동안 형성된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경우도 "공소시효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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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탄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벌금형보다 가혹한 형벌인 징역형도 논외로 하자. 최근 들어 징역형과 같은 고전적인 탄압수단보다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벌금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 2006년 4월 7일 평택에서 농수로를 파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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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 올해로 24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이 법은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들을 '장래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최대 7년 동안 다시금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입법이 이뤄진 이래 지난 2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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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운동, 보편성, 부모,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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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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