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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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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 표하여 연설한 인도의 라비네어 씨는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불처벌과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으로 45년간 수감되었던 한국의 김선명 씨와 대만에서 34년여 동안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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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미국, 한국,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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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호)

  이순심 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 등 참작 무죄”

  ... 심 씨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의 무방비와 무관심이 낳은 가정폭력의 희생자이며 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아내구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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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석방, 국가, 변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경기교육감 두밀리 주민과 간담회

  ... 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교육감은 또 “두밀분교 폐교조치는 교육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앞으로도 두밀분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폐교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페교조치가 상위법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한 행정조치로 이루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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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교육,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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