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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국제노동기구가 93년 노동통계연감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가 높은 산재율, 긴 노동시간, 싼 임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이를 증명하듯이 24일 오전과 오후에 서울과 부산에서 2명의 노동자가 고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목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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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집, 전세, 한국, 산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생활의 고통을 참작하여 1심 선고량보다 1년을 낮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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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리 방안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칠 뿐,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접근의 가능성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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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2-2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권리, 배제, 국회, 차별, HIV/AIDS, 교원, 낙인, 저항, 존엄, AIDS, HIV, 건강,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빈곤, 의존, 법,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길 찾기

  ...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질 수 있게 해야겠다는 고민도 깊어졌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선거, 정당, 대의제, 국가기구의 권한과 관계와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 이런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며 최근 들어서 제기되는 문제도 아니다. 선거 부정, 정치 양극화,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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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2-11

  인권키워드

  정치, 윤석열, 체제, 정당, 민주주의, 극우, 선거, 네트워크, 자본,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래로 나아갑시다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하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서 매주 수요일 광장을 엽니다. 그 첫 번째 자리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윤석열 퇴진!–윤석열 퇴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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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1-10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집회, 차별금지법, 경찰, 윤석열, 광장, 정당, 헌법, 연대, 진보, 퇴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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