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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건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 열어 ◆ 12월 25일(금) 헌법재판소,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에 대해 위헌결정 ◆ 12월 27일(일) 민주노총 소속 19개 공기업 노동조합,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천여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는 세계 1백여 개국에 지뢰의 예외없는 전면금지를 적극 밀고나갈 것 촉구 ◆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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