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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2003년 청년인권워크샵에 다녀와서

  ... 인권의 개념을 모둠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찾아내는 작업을 했다. 아프간 난민, 가정폭력, 군대폭력, 취업시의 차별 등의 사례가 주어졌다. 사례에서 인권의 개념을 찾아내라? 모두들 더듬더듬 입을 떼었다. 누군가는 "인권은 자기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다"이라고 했다가 폭력을 행하는 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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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은영/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가정폭력, 난민, 사형, 이동권, 장애, 차별, 다짐,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작전을 벌여 (이듬해 1월까지) 총 6만7백55명을 검거했다. 같은 달 4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령 제13호’가 사후발동돼 ‘일제소탕검거’를 정당화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라며, 심지어 공무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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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최근 고위층 아들의 병역비리 문제와 허원근 일병 타살사건 등 군대내 민주화 문제는 (병역제도에) 집단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라며, 병역거부 행위와의 관련성을 시사했다. 징집과정에서의 비리와 군대내 비민주성 자체가 병역거부의 직접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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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동성애자사이트 폐쇄,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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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10) 3. 인터넷 검열, 계속 한다면 정통윤의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로 폐쇄됐던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임시거울 홈페이지 열어 검열에 항의(6.3)/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6.8) 4. "에이즈 검사비 지원중단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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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피해자, 치료, 경찰, 진실,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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