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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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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9월 1일) 6. 동티모르, 압도적 독립지지 지난달 3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티모르 독립지지한 것으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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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하지만 서울지검 민원실 담당 검사가 고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해 결국 우편접수(15일), 한편 인천대와 인천연합에서도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소 아무개 경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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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교육부, 학교, 국가,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변화 약속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시켰다"며 본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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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주의, 인권,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는 한편, 관계 당국의 유효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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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피해자, 민주주의, 불안,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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