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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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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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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권의 분리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정보수집권 및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에 관한 수사의 검찰 이관 등을 제안했다. 한편, ‘안기부 사찰’의 쟁점화가 자칫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529호’ 사건을 이유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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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죄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준식 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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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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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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