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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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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피해자, 법,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22년 째 방치돼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영순)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것이다. 80년 8월 군사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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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학살,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억압은 저항의 모태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폭력의 희생자임을 강변하지만 피묻은 손으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폭력의 악순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연코 이스라엘의 점령에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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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학살,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 되지 않은 과거다. 5공화국 당시 발생했던 해직언론인사건이나 광주민중학살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배상 판결이 있었을 뿐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삼청교육대백서(상)』(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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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피해, 낙인,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상이 3차가 지나고 4차 째를 맞고 있는데 보상이 오월항쟁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노태우 정권당시의 보상은 계엄군과 시민군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었다는 기조에서 보상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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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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