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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에만 제한되어 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외국여행과 이민, 재귀환의 자유는 '사회주의자의 생활규범'을 따르고, 개인의 시민.정치적 자유에 선행하는 '집단주의 정신'에 복종할 것을 필요로 하는 북한체제의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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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정치범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단순히 자유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스파이 활동을 실행 또는 계획하여 구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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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앰네스티｣(AI)는 21일 성명을 발표, 남한정부에 국가보안법을 개정, 표현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결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에 대해 남한 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보안법으로 1백17명이 구속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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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 우를 받았다는 보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박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현했다'며 양심수 선정 사유를 밝혔다. (AL INDEX:ASA 25/13/95) 박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잠안재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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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유죄로 선고받고 구금된 정치적 수인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의 종식, △구금자의 권리보장,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모두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수를 구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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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재판, 국제,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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