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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 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여한 점, 인력 송출과 사후 관리업무를 사용자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송출비리를 막을 장치가 마련된 점"을 들어 "한 단계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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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기본권,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대책'에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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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권리, 노동권,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다고 나타났다. 노조와 시데코는 체불임금 청산, 8월 31일까지 새로운 공장부지로 이전, 고용승계를 골자로 8월 3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원들은 시데코에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 새벽까지 농성을 벌였다. 그마저 시데코가 9월 4일 인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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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행진, 농성, 체불,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파견철폐공대위]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현대판 노예노동, 간접고용을 고발한다' -------------------------- 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 [보고서 순서] Ⅰ. 간접고용의 실태와 대표적 사례 1 간접고용이란 무엇인가 1 간접고용의 유형, 이렇게 구분하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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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상담, 불법, 교육, 노동권, 불안정노동, 사회운동, 국회, 노동, 노조, 민주노총, 파견법, 노동3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장애인 실업대책 세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대회장 기습 시위

  ... 3개 장애인 단체 회원 5십여 명이 8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호진 노동부 장관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일제히 피켓을 펼쳐들고 지난 8월 30일 실업을 비관하여 자살한 고 이헌규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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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자살, 기업, 신문, 중증장애인, 회사, 진상조사, 제도,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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