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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빼앗기게 생긴 꼴이었죠. 저희는 이번에도 불복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이제는 사라져야 하고 공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요. 덕분에 1심에서 청구된 금액이 깎여 7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지만 후원으로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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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조직, 국가, 북한, 세계인권선언, 공익, 역사,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5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알 권리 파괴하는 정부

  ... 포함된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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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부, 설득, 기업, 바이러스, 북한, 위법,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화통일, 사회주의, 공익, 무시, 국가, 한국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1호)

  [열려라 참깨] 원자력안전신화를 만드는 곳, 원자력 문화재단의 존재의 의유를 묻고 싶다.

  ...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원자력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 [사진설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이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각계각층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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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4-02-20

  인권키워드

  에너지, 핵, 교육, 후쿠시마, 안전, 교원, 국회, 단어, 파견, 학생, 경제, 시대, 활동가, 공익, 원전, 학교, 국제,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행정병으로 복무한 사람, 공군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이야기에 쉽사리 끼어 들어갈 수 없다. 공익근무요원? 공익은 군대에 복무하지 않았으니까 아예 제외된다. 이상하다. 군대는 병역이행의 한 방법인데 현역으로 입대해서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일까? 헌법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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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의 목적은 도로를 파괴하거나 교통 표지판을 부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대체 다수의 사람들이 도로를 파괴하지도 않고 장애물을 설치하지도 않는 집회․시위를, 단지 행진을 통해 교통 흐름을 막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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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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