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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구속됐었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위 글을 PC통신에 올린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반 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현대철학동호회’라는 동호회의 성격상 단순히 연구‧토론을 위한 자료중의 하나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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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장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8) 모든 형태의 보호 구금에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 보장 (9) 긴급체포의 사용 제한 및 형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채택 촉구 (10) 어떠한 구금이라도 판사에게 신속히 회부되는 자동적인 권리 보장 (1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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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이 필요한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결국 가족들과 변호인은 허리수술을 하되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구속집행정지’ 탄원서를 내고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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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변호인, 건강, 조직, 기본권,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변호인이 대변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 심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93년 남한정부는 심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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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안기부의 유치장 시설이 법정 유치장보다 우수하고, 변호인의 접견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검사의 유치장 감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지금까지 대공수사의 관례로 되어 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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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변호인, 경찰, 심리, 무시,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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