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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지구화시대 인권운동의 과제로 △인권개념의 급진화(사회권 및 발전권의 실질화) △피해자들의 인권옹호와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구화시대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과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대항전선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평화에 대한 법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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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이전까지 정책소위에만 인정됐던 권고 권한을 다른 소위들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의 인권옹호 활동은 크게 법제개선 권고와 피해구제 권고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정책소위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으면 정책개선 권고가 가능했다. 반면 침해소위와 차별소위의 경우는 위원 3명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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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교수는 “열린 법정은 보다 민주적인, 책임을 지는 인권옹호의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총평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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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피해자,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 자료실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부상을 당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5일에는 이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참석하고 귀가하는 인권옹호자들까지 불법으로 연행하는 상황이, 지금 이 땅에서 국민의 손으로 뽑힌 위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5일 평화적 집회를 불법행위로 호도하면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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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인권키워드

  평화, 저항, 인권, 국방부, 대추리, 평택, 경찰, 촛불집회, 군대, 생명, 생존, 대통령, 물대포, 집회, 공권력, 지역, 촛불, 학생, 범죄, 운동, 한반도, 인권옹호, 불법,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문에서 4.19 혁명의 전통을 언급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유엔은 1998년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여 인권활동가만이 아니라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기까지 했다. 이런 저항권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권리로서) 인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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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권리, 국가, 운동, 국방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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