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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수정했다는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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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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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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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더 이상 변명만 듣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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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활동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95호)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부패방지법 제정

  총력투쟁! 3대 개혁입법 쟁취!

  ▣ 3대 개혁입법 쟁취 국민대회 ·2월 17일(토) 오후 2시-4시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양대 노총과 각 지역연합, 청년·사회단체 등 약 1200명 참가 예상 ·내용 : 문화공연 및 사회단체 연설 ▣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천주교 시국기도회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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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민주당, 행진, 국가보안법, 국보법, 촛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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