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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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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세력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어찌 두고만 볼 수 있을까? 9. 6월 30일 집시법10조(야간집회금지) 소멸, 7월1일부터 야간집회 가능…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야간시위 금지를 위한 발악 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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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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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집회, 민주주의,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되고, 법원은 집회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란 노동쟁의전담부서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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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8호)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 2개 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491(38.8%) 노동법 87(7%) 집시법 756(59.8%) 특공 57(4.5%) 폭력 606(47.5%) 총계 1,263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7일 발표한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구속자의 급격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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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공권력, 남용, 집회, 노동법, 원전, 석방, 장기수, 학생, 형사처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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