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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 "17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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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넘었으나 유성기업도 현대차도 반성이나 사과도 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알렸습니다. <집회는 시민의 힘! 온라인-오프라인 스티커> 제작 배포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추는 촛불이 있기까지 집회의 공간을 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었습니다. 경찰은 끊임없이 청와대 인근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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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결국 오후부터 비가 오락가락했다. 마침 비가 올 상황을 대비해 집회신고용품으로 천막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중구청 직원까지 동원해 대한문 앞 천막설치를 막았다. 결국 비를 맞으면서 20주년 행사를 진행해야 했다. 더한 사례도 있다. 대한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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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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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화문 일대 행진을 봉쇄하기 위해 미대사관과 정부대전청사를 관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내세워 '집회 봉쇄용 집회'를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까지 도보행진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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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광화문,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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