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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 총무에 직접 전달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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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총무는 종교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차원의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열 것 요구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7일 천주교 인권위의 최병모 변호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 등은 이 총무를 면담하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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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각국의 테러방지대책이 심각한 인권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강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인권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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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했는지,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수정안을 내놓는 한편 월드컵대회 기간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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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안기부, 역사, 남용, 테러방지법, 조직, 불법,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생존권 박탈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테러 안보논리 강화와 그에 따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제한 등 심각성을 더해 가는 국제적 인권상황을 반영하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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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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