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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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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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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4호)

  행사안내

  ... 대회 ·일시:7월20일 오후6시 ·장소: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주최:민가협, KNCC 인권위, 국가보안법 대책위(☏ 747-4364) □ 토론회- 노동조합운동,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일시:7월22일(토) 오후6시 ·장소:종로성당 3층 ·참가비:5천원 ·주최:진보민중청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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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민족, 가정폭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인권침해 우려 많은 긴급구속제도 보완하라

  민교협 등 6개단체 성명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여연 등 6개단체는 19일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안기부가 지난 5일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 등(40, 사학과) 3명을 단지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긴급구속하고 밤샘조사를 한 것은 인권유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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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언론,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호)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지체장애인협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연맹,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등 6개단체는 26일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7급공무원 임용에서 장애인 구분선발을 촉구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30일 오전 9시30분 대전경찰청 기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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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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