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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의 구성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 가해자들의 농간을 이미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시행령(안)은 민주화운동과 의문사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권한에 이르기까지 모호함으로 도배돼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과거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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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2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한계로 인해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면죄부를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자는 법으로 다시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되풀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법률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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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8

인권키워드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40호)

<인터뷰>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베트남학살대책위 구성된다

...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국제 평화·인권단체에 지지를 구하는 성명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한국군)의 증언을 모아 UN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ASEM 회의시 정부각료회의 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시아에서 벌어진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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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한국, 인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보편성, 베트남전, 피해, 국제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계속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하는 한, 1천만 빈곤계층의 삶이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한, 고문가해자들이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어디선가 또 다른 어린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게되는 한, 2000년은 ‘지난해’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93년 9월 7일 첫 호를 낸 이래 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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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안, 학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제기한 상태이다. 3. 이근안 출현과 고문 공소시효 논란(47%) 고문 사실 잇따라 확인…가해자 처벌 못해 이근안이 나타났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행각 후에 은신,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이 지난 10월 28일 제발로 검찰청사를 찾은 것이다. 이근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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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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