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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 욕설 등이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조 씨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라서 주변 사람에게 말도 하기 싫다”고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19호)

  ‘광기 서린’ 대학생 탄압

  새 정권 불구, 대량구속·수배 계속돼

  ... 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경찰병력의 과잉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31일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연행된 유성철(강원대 사회대 학생회장) 씨는 학생회실로 뛰어든 보안수사대원들에 의해 얼굴에 멍이 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9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가족, 프라이버시, 불안, 부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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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인권교육, 민변, 인권, 피해자, 피해,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위조방지 보안장치를 개발하며 불법적인 주민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달의 민변』(97년 6월호) 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에서) 주민카드 수록항목 (42개→35개 항목으로 조정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피해,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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