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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사건으로 일가족 7명이 안기부에서 고문당함),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사건) 씨 등 고문피해자 25명은 25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목요집회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수사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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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기독교계, 양심수 석방 촉구

  미국·일본에서도 서한

  ... 심수 전원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분단과 독재로 얼룩진 지난 역사의 피해자인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문제는 단순히 권력의 시혜나 관용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불의한 과거 역사와의 단절이요 지난 시기 잘못된 우리 현대사의 회개의 징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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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권력, 대통령, 양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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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3백여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으며, 이후 관악경찰서장 등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3·20 불법검문에 대한 관악경찰서장 공개 사과 △모든 인권유린 즉각 중단과 민주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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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민주주의, 피해자, 기본권, 공권력,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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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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