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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에서는 법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한도 안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그 (소송)절차가 부부간의 분쟁 또는 어린애에 대한 후견과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사건 또는 소송에서 내려지는 선고라 하더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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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3호)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현재 17세로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이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전자지문채취에 대한 헌법소원은 주민등록 갱신에 응하여 전자지문을 채취한 사람 중에서 2달(대략 7월 이후 갱신자)이 넘지 않은 사람만이 헌법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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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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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중고등학생 인권선언 제정

  차별배제·결사의 자유·노동권 등 천명

  ... 문제에 성적을 포함시킨 점 △자체 활동과 표현·결사의 자유를 분명히 한 점 △가출학생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들을 명확히 포함한 것은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2조에서 ‘학교, 가정, 국가를 비롯한 사회는 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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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교육부, 학교, 차별, 국가, 교육, 노동, 집회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2일 ∼ 6월 28일)

  ... 사시보 폭행/의문사 진상규명 요구하던 유가족 10여명, 경찰청 항의방문 도중 연행/정부, 미성년자 불법고용 유흥업소에 대해 곧바로 영업허가 취소하고 고용 알선자 및 고용업주는 구속수사하기로/한승헌 감사원장 서리,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권과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계좌추적권) 요구/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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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군대, 집회, 출입국관리소,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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