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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비는 당초 단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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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입법예고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가 현실이 될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의원은 고위정책회의 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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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4호)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뭉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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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치료,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건강,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석방, 이동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 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이 의장의 '의원입법' 언급은 '인권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무부가 만든 인권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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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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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벌금,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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