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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개혁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보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대안적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노․농․빈민 및 여성 부문의 관계자들도 민생파탄에 공감과 분노를 표시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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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탄압, 학교, 단속,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순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노동자․민중들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봉쇄하는 측면도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도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상황도 다양한 목소리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오: 처음 준법서약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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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신자유주의, 국가,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북괴와 비슷하다”며 종전의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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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족, 단어, 비방, 손해배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관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승리21은 박 장관이 '실업자의 불순세력화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실업자들의 자발적 조직화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승리21은 박상천 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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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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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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