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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8호)

  검찰의 인권유린 빈번

  전국연합, ‘처벌’촉구

  ... 김 아무개(46·여) 씨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김 씨의 허벅지를 짓이기고 가슴을 찌르며 자백을 강요한 사실과, 17일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손성오(49·건설과장) 씨의 신체감정 결과 손 씨에게서 피멍 등의 타박상이 발견된 사실 등에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5일 경기도 광명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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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 자백,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2호)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감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 호 검사도 1월 13일 새벽 술에 취해 뇌물혐의로 연행한 김용달 씨(40,노래방주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지난 17일 목포지청으로 전보된 바 있다.이들 검사의 폭행사건 직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는 폭행사건이 확인되면 독직폭행혐의로 형사 처벌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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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불법, 자백, 형사처벌, 경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조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협과 감형해주겠다는 회유 속에 여동생의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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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고 밤새 기합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이 머리와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종합관 지휘체계표를 작성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이승재(27․전 한총련 정책위원) 피고인은 “지휘표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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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무시,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65378;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에게 계속 잠 안 재우기 고문을 가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는 이들을 포섭한 ‘간첩’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만나 포섭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들이 간첩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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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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