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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5일 민주노총 측에 전달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경찰청 훈령은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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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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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여연, 영창악기 사건 검찰 결정 불복, 항고

  ... 정에 투입되는 등 그 능률과 성과가 여성노동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초임차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영창악기 지난 92년 임금인상 후 남성노동자의 초임을 9천7백원에서 1만9천7백원으로 13.4% 인상한 반면, 여성은 9천원에서 1만원으로 11.15% 인상했다. 또 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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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검찰, 권리, 남녀차별, 노동, 여성, 근로기준법, 동일노동,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정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7호)

  [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 민주노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6.23), 강원 강릉지역 제 정당 시민사회 대책회의, 강릉경찰서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6.27). 자유로운 민간교류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의 칼날, 더 이상 야만의 시대를 두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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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회, 김진숙, 노조원, 농성, 대법원, 집시법, 회사, 진실, 헌법, 전기, 강제퇴거, 긴급구제, 민주노총, 시설, 파업, 형벌, 조작간첩, 시민사회,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8호)

  경찰, 해체된 사노맹 조직원 10명 구속

  ... 노동자동맹」(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94년 사노맹이 해체되자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정당 결성을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 가족들은 “사노맹은 이미 공식 해산된 조직”라며 경찰의 구속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노맹은 지난 94년 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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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노동자,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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